지방의회-대구시의원 상당수 "무보수 명예직 바람직"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원수 증가와 부단체장급 보수지급문제등을 두고 상당수 대구시의원들은 시의원이 무보수명예직형태가 바람직하다는의견을 내놓고 있다.현재 대구시의원은 시의회로 편입된 달성군의원을 포함, 총 31명이다. 오는6월 지방선거에서 뽑게될 시의원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확정되면 8명이 늘어난 39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대구시의원 총수는 43명이 된다.

대구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1년에 1천만원정도. 의정활동비 2백60만원, 의회 출석 일수(1백20일)에 따라 지급되는 일비 6만원,의정활동여비보상 1일 1만7천5백원 등이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회의비, 기관공적운영 경비 등이 포함되며 해외 일비.여비는 따로 지급된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부단체장급 대우를 해줄 경우 호봉 등 지급기준이 분명치 않지만 대략 1인당 2천5백만~3천만원 수준으로 보수가 증가돼 연간 1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연 대구시의회 의장=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리는 것은 무보수명예직의 원칙에 맞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로 인한 지방의원수 증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해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전문성을살린다는 효과보다 지방재정부담만 늘릴 뿐이다.

▲곽열규 부의장=비례대표제 도입은 법조인 등 전문인이 지방의회에서 활동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보조활동비 등을 지급하려면 지방의원의 사회적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인만큼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성수의원=대구시 예산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본봉 기준으로 부단체장 수준의 보수를 시의원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도 크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토록 하는 기대 효과가 크다. 일본도 다선의원에 따라 보수가 차이가 난다. 증가된 보수는 보좌관 채용 등 의정활동용으로 활용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김현모의원=부단체장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본봉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니겠는가. 무보수 명예직인데 보수를 올리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의원에게 보좌관을 1명씩 채용해주면 경비도 적게 들고 의원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 따른 처사라고 생각한다.

▲박승국의원=지방의원은 명예직인데 부단체장 대우를 해줄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당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수가 너무 많으면 안되는데 구의원의 경우 동별로 1명이 적당하다고 본다.

〈김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