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에 지역현안 뒷전

정부가 일선 시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이 해당 시군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다 시군 자체 부담금을전제로 할당돼 시군마다 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채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보조사업 우선 시행으로 자체 현안사업이 크게 지연 또는 중단돼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자립기반이 갈수록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지역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경북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현재 국비 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다소의 차이는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체 부담 25%에다 국비 50%, 도비 25%의 비율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 시군이 보조사업 확보에 혈안이 돼 자체 부담능력을 무시한채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지역별로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뀌어 당장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들이 뒤로 밀리는가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조사업은 무리하게 앞당겨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상태가 좋지않은일부 시군은 빚으로 사업을 벌여 다른 자체 사업은 손도 못대 자체 개발계획이 장기표류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실정을 무시한채 정부에서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