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세계화 2차팔공포럼 요지

25일 오후 아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매일신문 창간 49주년 기념 제2차 팔공포럼의 주제 '대구 경북의 세계화 전략'(영남대 박광국교수,대구 남구청 김연수총무국장)내용과 이날 포럼에 참석한 9명의 전문가 토론 요지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발제요지

최근 지역자치단체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국제적인 시야에서 국제교류및 통상협력의 촉진,지역 산업구조개편,지역 인재 활용 및 육성등 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추진 주체인 기업은 세계일류를 지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원리를 도입,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며 개인은 능력을 개발해 세계시민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행정,환경,의식등 전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는 대구 경북도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하며 특히 행정측면에서 국가수준이상으로 과감한 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통제와 안정중심의 비능률적 현행 행정조직을 생산성과 능률성이 존중되는전문화된 조직으로 바꿔가야 하며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개발하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함양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규제중심의 각종제도를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예컨대 지방조직의 경우 내무국과 재무국의 기능이 축소되고 시장직속의 국제통상협력실을 지역경제국으로 통합운영하며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보건과 사회는 보건국과 사회복지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가정복지국은 폐지해 보건사회국으로 이관하고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은 유관업무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행정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시대에 늘어날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함양교육과 고급두뇌들의 지역유인책도 별도 강구돼야 한다.

◇토론요지

▲김남선교수(대구대)=지방자치시대에서 세계화는 토착적 지방의식을 극복하고 세계적 추세에 적용할수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식 개발과 그 실천이 요구된다.

▲김렬교수(영남대)=공무원의 전문성이 반영되는 보수 및 인사제도의 도입이필요하며 외부의 분야별 전문인력 활용도 있어야 한다.

▲박노보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중앙정부의 권력적 기능이 여전하여 지역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중앙·지방간 기능 재배분이 요구된다.

▲이종렬교수(경북산업대)=헌법과 배치되지 않는한 각 지방정부는 독립적인지방정부의 헌장을 제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부문에 독립적인 제도나 규칙을 제정할수 있어야 한다.

▲전경구교수(대구대)=대구를 대규모 복합기능형 세계도시로 육성하고 아울러 국제공항,항만,국제정보인프라의 건설을 통해 세계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일환교수(대구효성가톨릭대)=대구 경북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지방공무원의 전문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갈돈교수(안동대)=조속한 정보망 구축에 대한 정책수립과 기본적인 자치정부내의 사무자동화와 통신망 구축이 절실하다.

▲최영조씨(경북도 전문위원)=외국과의 교류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의외국어 습득,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운영지식·환경보존 지식등 각분야별로전문가적 안목이 요청된다.

▲최외출교수(영남대)=대구 경북의 세계화는 양지역이 공동대응하는것이 효과적이고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의적 연구와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