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변화의물결 다시서는 상아탑(5)--정원자율화

'대학'이라는 말이면 갑자기 관대해지는게 우리 국민이었다. 그만큼 대학에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대학이 신분상승의 결정적 방법이었던 지난날 대학이 우골탑이 된 이유였다.50년대까지 대학에 맡겨져있던 대학정원이 5·16이후 정부 통제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대학에 대한 열망은 거의 국민적 신앙이 돼버렸고 그것이 지금에까지 이어지고있다. 우리의 교육정책(결국은 그것이 대학입시로 귀결됐지만)이 춤을 추게 된 것은 바로 대학정원때문이란 극언이 나올 정도였다. 배우고 싶은 사람, 배움에 갈망하는 사람을 각종 방법을 동원해 규제한 것이결국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첫해인 올해는 대학별로 포괄승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학정원자율화 시나리오는 이렇다.

먼저 올해는 1단계로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표를 평가, 계열별 정원규모를통보해주고 이 범위내에서 대학이 학부와 학과의 신설 폐지및 정원의 증·감축을 자율조정한다. 이른바 포괄승인제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매년 3월말까지 정원조정 신청을 받던 절차는 폐지되고 대학별로 설치된 정원조정위원회가 인력수요를 적정 조절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교육부의 포괄승인정원이통고되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대학내의 계열별 정원 자체조정을 위해 학과간 이해가 필요하지만경북대에서 보듯 '학생정원감축=교수정원감축'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일부학과의 교수들 저항이 만만찮다. 경북대 사범대 ㅇ교수는 "취업이 안되는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그만큼 당장 사회적 수요가 많은 학과의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학과의 특성상 정원을 줄이는것은 웬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 털어놓는다.

2단계(97학년도)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정원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자율로 정원을 조정토록 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98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에 정원조정권을 부여, 완전 자율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 56개대학과 24개 국립대(총정원의 10%이내 증원허용), 의대및 사범계열과 교육대학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토록 했다.대학정원을 정부가 통제했던 것은 군사정권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조치들이 정부의 '인 허가 장사'로 이어졌던 사례중 하나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무엇이든 정부의 규제하에 두고 통제해야 안심이 됐고 또 국민들도 그런 질서에 순치돼왔었다. 그것이 '장사'가 되는 면허, 영업권, 허가권, 인가권등등무엇이든 그러해왔었다.

대학의 정원자율화는 이제 더이상 대학을 정부의 통제속에 두지 않겠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자 대학도 더이상 온실속에서 안주할수 만은 없다는 시장경쟁의 출발선이다. 우리의 국민의식이 깨친 탓도 있으며 대학의 수준도 그만큼향상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학진학연령층이 해마다 감소, 더이상의 대학정원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현실상황도 정원자율화결정에 한몫했을것이다.

5·16군사정권이 '말많고 껄끄러운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대학정원을규제했었고 그때문에 재수생 문제가 국가적 난제가 됐었다. 경북대 박종열교수(교육학과)는 "7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재수생 대책으로 대학교육기회의확대를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그전까지 는대학교육의 확대를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당시엔 기업체에서도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늘어나 교단의 교사들까지 이동,교사부족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그것이 80년대 또다른 군부정권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졸업정원제가 실시됐다.졸업정원제에 대해 학자들간에 아직도 논란이 있긴하지만 그 본래의도가 좋다는데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터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정원만 늘리고시설이나 교육환경은 전혀 뒤따르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당초 취지는 무색해지고 만것이다.

70년 전국 71개 대학의 입학생수는 3만5천6백명이었고 대학생총수는 14만6천4백명이었다. 그것이 80년에는 85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입학생수 11만5천7백명에 학생총수 40만3천명이었으나 졸업정원제 실시로 85년엔 1백개 대학에입학생수만 20만2천명, 대학생숫자는 93만2천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그러나 대학진학적령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어 2001년 이후부터는 대학진학인구대비 정원이 1대 1을 밑돌것으로 예상되는등 입학자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 없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할 날이 올것이다.이제 대학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또 대학을 시장경쟁에 내맡김으로써 대학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질을 높여가려는 것이 정원자율화다.지금 대학들은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고있다. 장차 정원을 자율결정하게 되면수준이 낮은 대학의 경우 영원한 삼류를 면할수 없게됐기 때문이다. 소위 수준급 상위그룹의 대학들이 정원을 늘려나가고 또 대학입학 절대인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를 맞게된다. 그때 3류대학은 어디서 정원을 충당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경우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진출희망 업체들의 투자전략 지침서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위한 사업성검토기법'이란 책자를 발간, 업체에 배부한다.이 책자에는 해외투자를 위한 사업성 검토시 조사해야할 항목과 세부검토사항 및 해외투자사업 계획서작성등을 소개하고있으며 진흥공단의 해외투자상담센터에서 상담시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화물이 늘어나는 철을 맞아 김포공항의 화물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전망이다.

이와 관련, 오는 4월1일부터 김포공항에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3개월에서 20일로 대폭 단축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한 특허 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치와 관련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건수는 지난90년 20건에 불과했으나 91년 26건, 92년 33건, 93년 38건, 지난해는 62건등으로,지난 4년동안 연평균 31·0% 증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자동화 전시회인 '95 한국국제공장자동화전(KOFA95)' 이 29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KOEX)에서 개막됐다·다음달 2일까지 5일간 KOEX 1층 태평양관과 대륙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미, 일등 15개국 3백20개 업체가 참가, 최신의 공장자동화기기들을 선보인다.◆에너지관리공단은 30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에 위치한 대전 4공단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조순승 국회 통상산업위원장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합 발전소 기공식을 가졌다.

◆한화종합화학(주)은 전기를 이용해 고농도 가성소다와 고순도 염소를 만드는 멤브레인(분리막) 전해조를 국내최초로 개발, 염소-가성소다 생산공정 기술의 국산화 및 수출의 길을 열었다고 2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