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격적 식품수출 확대정책 마련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식품수출 확대의 호기로 판단,WTO제소등을 통해 수입국들의 무역장벽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핫도그 등 식품류, 사과, 키위 등 과일류, 소맥, 대두 등 곡물류를이정책의 구체적인 시행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미국의 식품수출 확대를위한 통상압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보고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보건 및 안전에 관한규정을 이유로 미국산 식품류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내용의 보다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이는 WTO규정이 각국의 보건관련 규정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농산물 수입을가로막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을 활용, 무역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