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대구참사와 지방선거

대구참사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같아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으로 조용하다. 가스폭발참사문제로 시의회가 열린 것은단 하루. 그것도 사건 나흘뒤였다. 그 이후론 이 문제에 관해서 오직 침묵으로시종하고 있을 따름이다. 하룻동안 열린 그날의 의회는 31명의 의원중 겨우 4명이 질의했고 질의내용은 원인과 책임에 관한 것보다 수습문제만 따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같은 시민의 불행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조차 않은 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대구시의회의 현주소와 실상을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다.--제역할 못한 시의회하기야 국회도 제구실을 못하는 판에 지방의회가 뭘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시의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같은 반문이 사리에 맞는지는 접어두고라도 이렇게 되면 국민이 어떤 일을 당해도 대변해줄 기관이 없어지게 된다. 그렇잖아도대구참사에서 국민들이 의아스럽고 괴이쩍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인재에 의해 일어났는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공직자 가운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이와 아울러 공직자의 책임과 사고의 원인을 따지고 안전에 관한 총체적 대책을 점검해야할 의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로서는 참사못잖게 참담하고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들사이엔 대구참사 처리에서 이같이 괴이쩍고 황당한 현상이 나타나고있는 것은 여야의 지방선거 득실계산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당으로선 공식책임을 면함으로써 비판의 화살을 면할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야당으로선 사건을 사실이상으로 확대해서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같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위기상황을놓고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계산하는 태도는 밉상스럽기 짝이 없다.--여야 득실계산 ┗밉상「

더욱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득실을 계산한다면 국회는 그렇다치더라도 적어도 대구시의회만은 대구참사를 외면할수 없을 것이다. 현직 시의원중에 다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재출마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민들이 당한 사상최대의 참사에도 시민대표로서 아무런 구실도 못한 사실을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그러고도또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할 마음이 생길수있을까. 시의회가 문을 닫고있는것이 선거에 유리하고 시민의 참사에도 책임과 원인규명에 침묵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지방자치법에 예시된 사무범위엔 분명히 재해대책의 수립및집행·화재예방및 소방(9조2항)이 들어있다. 왜 그렇게 입이 없는가.혹시나 당지도부에 공천과 관련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많은 유지와 관허업자로 포진된 시의회기 때문에 정부와 공직자들의 비위를 거스러지않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지 알수없다. 그런 의도로 입을 닫고있다면 다시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생각을 않는게 옳다. 또는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의회활동을 개을리한다면 이들 또한 더이상 시민의 대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는게 옳지않을까.

시의회는 결코 몇몇 유지나 업자들에게 허세의 모자를 씌워주기 위한 기관은아니다.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풍요롭고 편하게 살수있도록하기 위해 주민의 혈세로 의회를 운영하고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지방의회의 임기는 지방선거가끝날때까지 남아있다. 재선을 노리는 지방의원이 있다면 임기마지막까지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그 업적에따라 다시 신임을얻을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구시민들은 국회도 시의회도 기대할수 없는 입장에 빠져있다. 임기말이라 해서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공식적 대의기구가 기능을 하지못하면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현직의원에 대한 바닥의 평가이며 최대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원들은 대구참사문제에 대해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겠다.

본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