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위장선거이사 급증

4대 지방 선거가 임박하면서 경북도내 시군마다 특정 후보에 대해 투표권을행사하기 위한 위장 전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수수방관 상태다.경북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들어 지금까지 투표권행사를 노린 위장 전출입자는 시군별로 수백명에서 많게는 1천명이 넘는 지역도 있다는 것.

특히 위장 전출입은 대도시 인근 지역이 많아 경산시의 경우 대구시 수성구등지로부터 위장 전입자가 올들어서만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경산시의 올들어 4월말 현재 전출입인구는 전출 9천2백명 전입 1만1천9백명으로 2천7백명이 늘어났는데 이중 1천명 정도는 선거로 인한 위장전입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칠곡등 대구시 인근 군단위 지역도 아파트 세대별 이중 세대주 증가등을감안할때 적어도 위장전입은 5백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처럼 위장 전출입이 늘고 있는 것은 이번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후보자가 난립, 근소한 득표차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후보자들이 혈연.학연등을앞세워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37조에는 '선거일로부터22일전까지 전입한자는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도는 이달초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주민등록 확인및 위장전입실태조사에 나섰으나 5만여건의 주민등록 미비사항정비에 그쳤을뿐 위장전입은 가려내지 못했다.

일선 시군이 이같이 위장 전입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큰 데다 적발후뒤처리등이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산.최봉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