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양집권발상의 지방공약〉

민자·민주양당이 발표한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의 뜻을 제대로 읽지못하는 의식의 구태를 노출시킨 것이었다. 공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이것이 대선이나 총선공약으로 착각을 갖게하는 중앙집권의식이 저변에 깔린것임을 짐작케하고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선심의남발임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여느 선거때마다 흔히 보아온 그런저런 무조건 표모으기 공약의 수준이라 할 것이다.민자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7대정책과제를 중심으로 64개공약을마련했는데 대학정원자율화등 교육개혁, 공무원복무개선책, 생활보호 대상자의보호수준향상등이 골자다. 지역공약은 각 지구당과 시도당에서 개발 발표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교통, 환경, 교육, 문화등 12분야별로 정책공약을 제시했는데교통관련 세금및 범칙금의 전액 교통분야 투자, 국교학교급식전면실시, 지방의회세무감사기능도입, 취득세·등록세의 과표단일화등이 주된 내용이다. 지역공약은 공천후보가 자체개발토록한 것이다.

여야의 이같은 공약은 민주당의 일부공약내용을 제외하면 지방시대에 가장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당들이 모르고 있는듯한 느낌마저 든다. 민자당의교육개혁, 공무원복무개선등은 지방선거가 없더라도 긴요한 정책과제가 되고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학교급식실시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예산뒷받침이 필요한 사업들은 재원조달의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현가능성은 접어두고라도 표를 얻을수 있는 달콤한 공약은덮어놓고 제시하고 보자는 식이다.

물론 지방선거에도 전국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배분, 재정지원, 조직인사권확대, 내부관계의 방향제시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사항들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가 중앙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다루는 고유업무분야의 정책공약을 지방선거에 내놓는다면 이는 단체장선거까지 실시하는 이번 4대지방선거가 가진 뜻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이제 지방이 국가경영의 전면에 나서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선거혁명의 원년을 열어야하는 이번 선거를중앙집권적 사고로 치르겠다면 큰 오착이다.

그러잖아도 지방자치문제를 걱정하는 인사들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각종 법령, 제도들이 정비되지않아 지방자치의 성공에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선거전에 이를 충분히 다뤄야할 여야정치권은 열린 국회도 공전시키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의 공약에서마저 이를 외면하는인상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다.여야가 이런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지방선거후 구성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심각한 분권투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여야정당은 추가로 지방선거에 맞는 공약을 개발해야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