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경찰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은 세계각국에 많은 자국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 주둔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여러주둔국들과 주둔군지원협정(SOFA)을 체결해 자국군대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소파'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소파가 나라에 따라서 그 위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독일인이나 일본같은 힘있는 나라에선 위력이 별것아니나 힘없는 나라에선 주권까지 침해당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소파를 체결한 것은 30년전인 66년도였다. 이때 우리의 국력은보잘것 없었다. 그래서 소파는 우리의 주권까지도 침해할수있는 불평등 협정이 됐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지난 91년 미국과 개정을합의했으나 그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소파는 아직 독일이나일본에 비하면 제것을 잃고있는 부분이 많은 불평등협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를 우리법으로 완벽하게 다스릴수 없는 것이나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땅을 우리마음대로 쓰지못하는 것등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서 발생한 미군들의 우리부녀자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사건을 우리법으로 속시원하게단죄할수 없는 것이 바로 소파이고 대구시민들의 교통체증을 덜어줄 앞산순환도로가 소파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면소파의 재개정은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