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위원 협의회 없애야, 관변단체 성격의 기구로 변질

시.군.구의 각종 위원.협의회가 대부분 요식화된데다 관변단체 성격의 기구로 변질돼 대폭 정비와 함께 제반기능을 지방의회로 넘겨줌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특히 시.군.구정 자문역할을 하고있는이들 위원.협의회는 공직자윤리위와공유토지분할심의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인데다 위원회별 위원(5~37명)도 시.군.구에서 위촉한 관변단체장등 특정인으로 한정돼 위원회 구성취지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대부분의 협의회나 위원회의 위촉위원들은 심의안건을 두고 공정한의견의 제시나 뜻을 반영하지 못한채 지자체의 의도대로 사안에 합의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관변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대구 달성군 '물가대책위'의 경우 지난해말 달성군이 유선방송업자들의 요구대로 유선방송 시청료를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가입비를 2만5천원에서 3만원,이전설치비를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는데 동의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대구달성군이 최근 군산하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정계획심의위,지도방문조정통제위,군지명위등 31개나 됐고 대구수성구도보안심사위,구제심의위,모자복지위등 30개를 두고 있으며 서구와 북구에도 유사한 위원.협의회가 각각 25.24개나 구성돼 있다.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중앙정부의 지시와 훈령,관계법에 따라 구성된 이들 위원회와 협의회가 지자체 행정추진에 효율을 더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군.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 줄은 최근 조사에서 알았다"고 밝히고 "급조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는 대부분 조례나 상부의 지시때문에구성한 것이지 실제 행정추진이나 주민욕구 충족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말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