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각제공론화 발언 정가 뜨거운 6월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이 지방등권주의주장에 이어 "내각제에 대한 민심을 알아볼 시기가 됐다"며 내각제개헌공론화를 제기하고 나서자 정가는 그의 의도에비상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에대해 민자당은 "거론할 가치조차없다"고 폄하하고 나서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물어 볼 가치는 있는 것"이라며 맞대응하는등 지방선거와중에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대통령직선제만이 민주주의를 위한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해온 김이사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내각제개헌문제를 거론한 것은 개인적 야심을 달성키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민자당은 기본적으로 김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위한 수순내지 이를 정당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계산에서 나왔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이춘구대표를 비롯 민자당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연일 "등권주의도 알고보면 대권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이에대해 민주당은 우회적으로 김이사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지원대변인은1일 "민주당의 당론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권력구조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여운을 계속 남기고 있다.정가에서는 김이사장이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분위기다. 내각제를 통해서만이 정계에 복귀하고 정치적영향력을 지속시킬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 김이사장측에서는 내각제개헌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김종필자민련총재를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지역연합의 리더를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이사장이 사실상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여부에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개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다당내에서는 이기택총재를 비롯, 상당수중진들이 반대하고있는등 비토세력이 만만찮다. 그러나 민자당내 민정계의원중 내각제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변수다. 국민들이 아직은 내각제로 돌아선 것까지는아닌 점도 유념대상이다.

결국 내각제개헌여부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결과에 달려있는 셈이다. 여소야대정국이 도래하면 김대통령도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