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비확산제한국 연내가입키로

올해안으로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파괴 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체제에 가입할 전망이다.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사일(MTCR), 원자력(NSG), 생화학무기(AG) 등 3개부문에 대한 수출통제기구인 비확산체제에 올해 말까지 가입하기 위해 현재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개편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수출통제대상품목, 기술수준, 대상국 등을 담은 비확산체제 가입안을 확정, 오는 9월께 비확산체제에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체제는 미사일, 원자력,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기술 및 부품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회원국들간에 교역상대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MTCR 등에가입하면 전략물자로 구분된 반도체 및 전자·통신장비 등의 제조기술과 제품수입이 쉬워져 국내 기업들의 기술고도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