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자치-개발이익 주민 모두에 돌아가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주민들의 지역개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가 곧 전체주민들의 이익증진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지방위정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로 인식, 마구잡이 개발에 나설 경우 환경파괴등상당부분에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개발을 향한 주민요구가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경우 국가전체 혹은 자치단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해칠 것이란 지적도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최외출교수(영남대 지역개발학과)는 "자치정부가 행정편의와 주민수요에적극 대응한다는 논리를내세워 마구잡이 개발이나 특정집단을 위한 행정도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시대에 환경파괴적인 지역개발이 추진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윤갑교수(계명대 사학과)도 "지역개발이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정부가 취약재정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설등 주민 전체이익에 반하는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결국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개발이익도 특정 소수집단을 향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것. 이교수는 이에 대해 "지자제 이후 전개될 지방정치는 어떻게든 지역민들의 삶에 보다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역민들이 끊임없이관심을 갖고 시민운동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지역 환경단체등도 지방정부가출범에 앞서 경쟁적으로 내세운 개발 공약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창식씨(33·대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는 "경제활성화란 미명하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가 진행돼 온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지자제 실시후 지역개발 명분으로 환경파괴가 가속화된다면 곤란하다. 경제에 힘은 쏟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이 특정집단에 전유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주민전체이익을 명목으로 내세워 그 집단의이익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소수 집단의 이익 전유가 예상된다는 것이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운동이 시작되고 이를 활성화시키려는 각계각층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선거를 계기로 재연된지역이기주의도 지방정부가 풀어야할 과제. 공익을개인이익에 우선하는 사회적분위기가 성숙되 있지않은 현상황에서 지역이기주의는 종전보다 더 풀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역개발을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6·27지방선거를 전후해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문제나 경남·북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위천공단 조성문제등은단적인 예다. 가까이서는 대구선 이설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고 가야산골프장건설문제, 경북도청이전문제등도 지역이기주의와 결부돼 지방정부가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이에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집단이기주의 님비족 차원의 민원은 법과 행정절차 범위안에서만 해결가능하고이를 넘어서는 요구는 배격해야한다"는 원칙론만을 되풀이할뿐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규택 수성구청장은 "이같은 원칙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민원수용가능여부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주민에게 답해주고 가(가) 불가(불가)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견해를 밝혔다.

최외출교수는 "특히 이웃한 자치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자치단체간 공동개발 프로젝트나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위원회설치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하며 기본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주민들의 합리적인 수용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