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적 허점"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작성이나 원인분석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분쟁조정기구도 제구실을 못하는등 의료분쟁이 방치되고 있다.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대학병원 의료관리학 교실이나 의료사고피해가족집단, 소비자단체등이 의료사고및 분쟁등에 관한 자료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지역의 경우는 관련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또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2년 법조인, 의료인등 12명으로 대구시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의 조정신청이 없는 형편이다.

이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홍보 부족과 불신등이 겹쳐 분쟁 당사자들이 아예 외면하고 있기 때문으로풀이된다.

이에따라 대부분 의료분쟁이 이해당사자들의 진정이나 형사소송, 농성등을통해 보상에 합의하는등 왜곡된 형태로 해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ㄷ병원에선 심장질환을 앓던 여모양(9)이 검사도중 사망해 가족들이 병원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지난 2월에도 ㄱ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을 앓던 이모씨가 검사도중 숨지자유족측이 경찰에 담당의사를 고발하는등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의료계에선 알려지지 않은 의료분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구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해마다 의료분쟁이나 사고는 늘어나고 있으나물리적 해결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분쟁의 합리적해결을 위해서 공신력있는 기구나 제도 마련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