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손벌리기' 여전

지자제 실시에도 불구, 검찰.경찰이 교통안전시설과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일체를 여전히 시.군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국비조달'을 통한 예산독립이 시급한 실정이다.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기관간 유대등을 내세워 경찰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해주고 자치단체의 우월적 위치를 보장받는 관계를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들 기관간 위상에 변화가 생긴만큼 경찰의 독립적 위치확보와 자치재정 지원을 위해서도 경찰.검찰 관련예산은 국비로 마련돼야 한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청도군 경우 올해 교통표지판, 급커브길 갈매기표지판등 안전시설과 무전기구입비등 7천7백만원을 청도경찰서에서지원했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원액은 1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경산시 칠곡군 고령군 등 경북도내 각시.군도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올해도내 각 경찰서 지원액은 총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일선 시.군은 또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없는 마을'선정 사업에 마을당 8백만원(도비50% 군비50%)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도군 경우 지난 5월 청도읍 음지리, 금천면 오봉리등 2개마을의 사업비를 집행했다.일선시.군 예산관계자들은 "검.경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지만 해마다 무리한 예산요구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지자제 실시와 함께 검.경예산은 국비로 조달하는것이 바람직 할것 같다"고 말했다.청도.남동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