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행정정보 청구제 93년 시행후 공개요구 전무

지난 93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시민들의 인식부족등으로유명무실, 사장화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이 촉구되고 있다.행정정보 공개청구제도는 지난 93년 6월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한다는취지아래 시행,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청구받아 알려주고 있는제도이다.그러나 상주시의 경우 시행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청구되지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의 사장화가 더욱 심화, 시민들은 물론 행정기관의 관련부서마저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여서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상주시의 관계자는 시행초기부터 실효를 거두지못했다며 시민관심 부족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 제도개선책마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