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대북투자 허용

나웅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3일 북한이 최근 미국정부에 곡물 1백만t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주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 하계 세미나에 참석중인나부총리는 북한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미국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곡물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북한이 요청한 1백만t 모두를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남북경협 현황과 경협전망'이라는 특강에서 올해 남북한 교역규모가 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민간경제계의 대북 사회간접자본, 중화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나부총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정책은 대결구도를 교류와 협력관계로발전시키며 북한과 주변국가간의 관계개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남북교역 규모는 올 상반기에 1억7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70%가늘었고 연말까지는 3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나부총리는 "현재 5백만달러 이하의 경공업과 생필품 투자로 제한한대북투자를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사회간접자본, 중화학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간 특수관계상 대북투자를 시장논리에 맡겨 전면 허용할 수는없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쌀협상과 관련, 완급을 조절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을 시인한다면서 쌀지원은 남북 신뢰회복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또 쌀협상과 관련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계인사들이 경쟁적으로 북측대표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경제인들의 과열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