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다시 추진-민자

민자당은 6.27 지방선거및 이에따른 지자제 전면실시와 관계없이장단기 과제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여당의 행정구역개편 구상은 행정계층구조가 지나치게 다단화돼 있어세계화시대의 행정수요에 걸맞지 않고 광역행정이 어렵다는 행정적 차원외에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구조 개편이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우선 단기과제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계층화되어있는지방행정구조 가운데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26일 "광역행정이라는 세계적 추세속에서 읍면동의극히 세분화된 행정구조는 불필요하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우선읍면동을 폐지해 행정계층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읍면동 폐지와 관계없이 지금의 읍면동에는 '민원 출장소' 형태로일선민원을 소화하고 현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치적이유가 아닌 행정구조 정비차원의 개편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함께 부산 대구 인천등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 단위의 효율적인행정흐름과 협조를 위해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읍면동 폐지등을 골자로 한 관계법개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부터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지역감정이 극도로 표출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계층구조를 단순화하는 개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행정구조와단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어떻게 구체화될지주목된다.

여권이 시도개편을 단행할 경우 98년 지방선거부터는 개편된 행정구조 단위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