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52% 진척, 상반기 28조3천억 작년동기비 24%늘어

28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국세 잠정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국세징수액은 28조3천9백92억원으로 연간 국세예산 대비 52.2%의 진도를 보였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가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중 국세 징수실적을 보면 내국세가 22조1천7백78억원으로 51.8%의 진도비를 보였고 교통세가 연간 예산대비 45.2%인 1조6천72억원이 걷혔다.

또 세목별로는 관세는 수입급증세를 반영, 연간 예산대비 66.3%인 2조2천9백60억원이 징수됐고 농어촌특별세가 8천65억원으로 52.3%, 교육세는 1조4천7백10억원으로 50.3%, 방위세는 3백67억원으로 1백10.8%의 진도비를 각각 나타냈다.

내국세 가운데 특별소비세는 지난해 전반적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활황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고가소비재의 수입증가, 대형 가전제품의 출고증가 등에 따라 1조4천7백10억원이 걷혀 60.7%의 높은 진도비를 보였다.또 술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반영, 맥주 및 위스키의 출고량이 크게 늘어주세징수 실적도 9천6백59억원으로 58.2%의 진도비를 나타냈다.특히 법인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 4조2천7백억원(진도비 54.4%)을 징수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상속.증여세 징수는 연간 예산의43.4%인 4천6백85억원에 그쳐 납세자들이 세율 인하계획을 감안해 증여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세도 내수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와 투자증가에 따른 환급액의 증가로 진도비가 47.7%에 머물렀고 증권거래세는 증시침체에 따라 31.5의 저조한 진도비를 기록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