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병무청 공익근무원 지역실정 무시

올해부터 일선시군에 배치돼 활동중인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복무지역 기관장에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복무분야를 지정할 수 있는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경북도내 일선시군에는 총5백8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상수원보호,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요원등 9개분야에 배치돼 활동중이나 병무청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복무분야를 지정하는데다 한번 지정된 근무지의변경이 안돼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복무분야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군에서 갖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실례로 산림감시요원의 경우는 산불집중발생시기나 행락철을 제외하고는 그 필요성이 적지만4백여명이상이 배치되어 있다.

또 불법주정차등을 막기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경우 도내 전체에 75명밖에 안돼 일선 시군의 일손부족난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이에대해 시군관계자들은 "방역소독, 쓰레기불법투기단속등 지역실정과 계절적 수요에 따라 공익근무요원들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