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배사 10대 흡연규제 "발끈"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10일 발표한 청소년 흡연억제대책에 대해 담배업계와 광고주, 담배산지 출신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이번 클린턴대통령의 흡연규제방안은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학교나운동장밖 3백m이내 옥외 담배광고 일절 금지 △스포츠행사를 이용한 담배 판촉광고 금지등을 담고 있는 초강력 처방·미식품의약국(FDA)은 이 규제안이시행되면 첫해에 1억4천3백만달러, 10년째 되는 해에는 12억달러의 수입손실을 담배업계가 보게 될것이라고 추산한다.

이에 따라 사상최대 위기를 맞은 담배업계는 클린턴 행정부의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선택권'및 '상업광고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클린턴의 규제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RJ레이놀즈사등 미국의 5대담배회사는 FDA의 권한을 문제삼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다 담배주산지인 남부지역 출신의원들도 이번 조치가 개인의 자유와선택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담배회사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FDA의 규제가능성은 담배업계의 '적대 세력'중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최대의 법률적 도전은 담배업계로부터 수십억달러의 보상금을 타내려는미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피해보상소송이다.

지난해 3월 일단의 저명 변호인들이 제기한 이 집단소송은 소송을 위해 별도의 빌딩이 마련되고, 손해를 본 국민의 소송가담을 요청하는 광고까지 동원되면서 현재도 진행중인데 수백만명의 원고가 승소한다면 담배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