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제 '중립국가' 표방 북 통일대축전 연방제통일논의

북한이 광복 50주년인 '8·15'를 기해 한국의 일부 반정부 재야단체와 강행을 시도한 '통일대축전'(판문점)의 목표를 연방제통일논의및 '확정'에 두고 있어 연방제안의 변천과 그 전략적 의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한다는 것이다.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가 골자인 이 통일국가는 정치적 목적의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블록 불가담적인 '중립국가'다.북한은 30여년전부터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방안으로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해 왔다. 그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같은 이름의 연방제안이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60년 북한 김일성주석이 '8·15'15주년 경축연설을 통해 처음 제의한 연방제안은 남북한 총선거의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되 '과도적'대책으로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데 특색이 있다. 총선거주장은 북한의 경제사정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었으며 '4·19'혁명으로 인한 사회 혼란상에 편승, 승리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연방제안은 해방이후 '민주기지노선'단계에서 '지역혁명론'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제시되어 관심을 끌었다.

71년 '평화통일 8개항'제시에서 밝힌 연방제안 역시 '남북총선거'와 '과도형'인 것은 60년안과 같으나 조건없는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제의한 점이 크게 다르다. 이 안은 김일성주석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70·11 제5차 당대회), 2단계 혁명론을 제시한직후 제의됐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서 나온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방안은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본질적 특징이 있으며 '전제조건''연방제안'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시정방침'등 3개 부문으로구성돼 있다. 이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제'를 계속 유지, 이번 '8·15통일대축전'에서도 이에대한 대대적인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