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본다-환경과 세계화

환경문제가 인류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범지구적 차원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23년전인 1972년 3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였다. 뒤이어 같은해 6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됐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됐다.우리가 개발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는 동안 오존층은 파괴되고, 산성비,열대림의 파괴,동식물의 멸종등 우리삶의 터전 지구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있다.

이에따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면서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됐으며 지금도 실효성 있는협약을 만들기 위해 협상이 진행중이다. 예를 들면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비엔나협약, 기후변화협약,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생물다양성협약,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협약들은 개발국의 개발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규제나 기타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그 덕분에 GNP규모가 세계 11위 국가가 됐고 선박건조능력도 세계 1,2위에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우리에게 반갑잖은 부산물을 안겨주었다. 산업폐수로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대기오염이심화되고 있다. 쓰레기 발생량 역시 생산,소비증가와 더불어 폭증하는 반면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와 불법투기가 자주 발생하고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뿐 아니라 국제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외무역의존도도 높은 편이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생존에 대한 투자가 된 것이다.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인식하여 최근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무역과환경보호를 연계한 다자간 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인접국가간의 상호협력 없이는 지구환경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동북아시아 지역의 반폐쇄해협(semi-closed seas)인 황해의 환경관리와 국경을 넘어오는 광역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시키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주케냐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