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제행정규제 완화 기업활동 도움안돼"

구미공단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난 93년부터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특히 현재 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고 여기고 있어 경제 규제완화 시책이 기업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구미상공회의소가 역내 8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결과에서나타난 것이다.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정도로 보느냐는 질문에선 매우 강한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9.1%였고 강한편이라는 업체가 62.1%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8.8%에 불과, 기업활동의 규제가 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규제가 강한 원인으로는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때문을 지적한 업체가 40.9%로 가장 많았고정부주도적 경제운영방식 때문이 37.5%, 부처의 위상강화가 9.1%, 민간부문에 대한 불신을 지적한 업체가 4.5%등의 순이었다.한편 신정부가 시행한규제완화 시책이 귀사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었다고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선 65.2%가 전혀도움이 되지 않았다거나 별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경제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시행을 무색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