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 각성 모자란다

6·27지방선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이룩하는 시험무대라는 의미를 가졌었다. 여야정치권이 건국후 처음으로 합의에 의한 선거법을 만들었고 이때 만든 통합선거법이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용되면서 정치권은 스스로 선거혁명과 정치개혁을 다짐했던것이다. 그 결과 지방선거는 대체로 이전의 선거에 비해 깨끗하게 치러진것은 사실이나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공천과정에서부터 부정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것이 이번 검찰수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또한번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와 사명을도외시하고 있음을 보여준것이라 하겠다.특히 민자당의 성북갑지구당위원장 송철원씨의 공천뒷거래사실은 그가 6·3세대의 인물로 개혁세력영입차원에서 정치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송씨는 김영삼정부출범이후 개혁의당위성과 개혁의 방향등을 제시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신문로 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왔기 때문에 더 큰 실망을 안겨준 셈이다. 정치개혁의 물꼬를 틀 참신한 인물로 기대된데 대한 배신감을 안겨준 것이다.이밖에 이창승전주시장의 공천경쟁과정과 선거기간의 금품살포혐의, 현직야당의원들의 기업로비자금수수혐의, 이년우경북도의원의 선거운동원에 대한금품수수혐의등 드러난것만도 숱하다. 앞으로 수사의 확대에따라 정치권의비리가 얼마나 더 불거질지 알수 없지만 수사당국은 정치개혁의 시대적 당위를 외면한 정치권의 비리혐의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선거와 공천과정의 비리가 그 이후에도 다른 부정을 몰고오는 경우를 교육위원선거비리의 사례에서 심각하게 느끼게된다. 돈을 쓰고 공천을 받고 돈을 써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이 그들의 손으로 뽑게될 교육위원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게되는것은 필연적 귀결일지 모른다. 교육위원선출방식이이중간선제도이기 때문에 빚어질수있는 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원천적으로 선거부정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하겠다. 자기선거에 쓴돈을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 뽑자는 심리가 작용한것이다. 부정이부정을 파급시키는 선거부정의 사슬을 형성한것으로 볼수있다.벌써부터 선거부정이 정치부패의 원인이 되고 정치부패가 경제·사회부패의 근본원인임을 알고있다. 이같은 교육위원선출의 비리는 선거부패·정치부패가 교육부패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개혁없이 WTO체제의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수 없고 선진국에 진입할수 없음을 새삼스럽지만 되새기지 않을수 없다.

선거를 수없이 되풀이하더라도 선거부정은 뿌리뽑아야한다. 사정당국의 준엄한 처벌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감시하는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겠다. 정치권도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