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학교부지 50여곳 고시후 장기간 방치

경북도내서 도시계획등에 의해학교시설 부지로 결정된 곳중 상당수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도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도내서 학교설립이나 이전을 위해 학교시설부지로고시된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국교가 26개교, 중학교 15개교, 고교 11개교등 모두 52개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17개교, 포항 13개교, 칠곡 5개교, 김천 4개교이고 경산 김천 경주 점촌이 각 3개교, 안동 2개교, 상주와 영주가 각 1개교로 나타났다.

미집행 학교부지중 12개교가 10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등 전체의 절반인 26개교가 70.80년대에 시설결정이 됐고 나머지는 90년대에 학교시설로 묶였으나 올해 부지매입을 추진중인 곳은 5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지난 82년 학교시설로 결정된 칠곡 석전중(가칭)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학교부지의 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더이상 받지 않도록 학교시설에서 해제해주거나 계속존치하려면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교육청과각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되면 교지를 미리 매입하는것이 유리하나 재원부족으로 학생수용계획상 다급한 곳을 우선시하다 보면계속 밀리는 학교용지가있다고 밝히고 시설결정된지 오래된 곳중 해제해도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는 곳은 각 시군에 해제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