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내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예외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대거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시킬 방침이다.당정은 특히 정부의 서울외곽 수도권지역 분산개발 정책에 따라 땅값 상승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만큼 부동산시장에 몰리는 거액자금에 대해 출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자당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석국세청장과 접촉,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거액의 자금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출처조사를 벌여 투기를 원천봉쇄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예외없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상당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4대 신도시 추가개발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실소유자들의 소규모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하되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