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정치의 소인화

**군자와 소인**일본에서도 예외없이 정치인의인기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계의 늑대'라는 별로 좋지않은 별명을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소천순일랑)에 대한인기는 올라가고있다. 그이유가 우리에게는 교훈적으로 들린다. 그의 주장이나 행동은 당이나 부처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때문이라는 것. 너무 상식적인 일임에도 정계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듣도 보도못한 일이기에 싱그럽게 들리기까지 한다.

우리의 정치는 어느새 국가나 민족보다는 개인이나 당의 이익이 먼저고 국가전체 이해보다는 지방의 이해에 더 신경을 쓰는 세태로 바뀌어 버렸다. 민주주의란 개인이나 지방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받는 논리에서 출발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정도가 지나치다면 분명 문제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개인간정당간 그리고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제는 예사로 차마 넘을수 없거나 감히 넘을수 없는 '양식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리는 양심의 타락상이현저해지고 있다. 군자는 의에 깨닫고 소인은 이에 깨닫는다(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는 논어의 말씀과 같은 소인이 너무 많은 것이다.**개인리해보다 대의를**

경제가 발달될수록 그 제품은 중후장대에서 단소경박으로 발전된다고 하더니 정치인 마저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다. 정치의 지역주의 구도로 정당이 사당화되면서 여든 야든 충성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에따라 정치인은 더욱 소인화되고있다. 이의 당연한 결과가 전직대통령과 골프친 경찰서장은 날리고 대통령의 처남은 고속승진하는 것등이다. 또 야당의 경우는 합법적인경선을 통해 전남도지사후보가 되고도 "선생님 이겨서 죄송하다"는 충성확인절차를 필요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똘마니'화되어 있는지를 돌이켜보라.

그렇다고 리더격인 3김은 대인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YS의 정책은 쌀제공등 대북정책에서 보듯 우왕좌왕하는경우가 많다. 결국 국가백년대계의 철학위에서 정책이 세워진 다기보다 표에따라 인기에따라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과 오십보 백보다. 미하원의원인 게리 스텃은 "백악관은 여론조사원을 모두 파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클린턴 정책은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민정부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괘씸죄'가 남아있다. 삼성 현대 선경등이 그 예이며 이는외국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그뿐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면서 검찰총장등 주요 요직은 모두 PK로 채우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같은 일이 있었는가. 결코 큰 정치라고 할 수 없다.

DJ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도 여러번 다짐했던 정계은퇴를 간단히 번복한것도 그렇고 6·27 지방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을 떠나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그렇다. 거기다6·27선거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히 부상하자 보안법과재벌정책에 서 자신의 소신마저 버리고 보수쪽으로 돌아섰다. 절대로 대인의풍모가 아니다.더욱이 소속은 국민회의면서 당적은 민주당에 그대로 남겨놓은 행위는 너무도 떳떳치 못한 일이다.

****건전한 비판정신 필

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니 우리 정치는 참으로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든 야든 모두 인재의 등용기준은 능력보다 충성심이고 정치인의 공천은 인품이나 도덕성보다는 당선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모두가 표만 향해서 달리는 표바라기다. 이를 확대 해석한다면 나라야어찌 되었건 정권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인사는 우선은 자기 정권 혹은 자기당권의 수호에 유리할지 모르나장기적으론 정부도 당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이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건전한 비판정신뿐이다. 그런데 지금의형편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가 지역구도로 돼 버리고 정당은 사당화돼 있다. 여기서 건전한 비판이 나올 수 없다. 내편은 옳고 네편은 나쁘다는편파주의만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이 깨어나고 일어서야 한다. 당선에 가히 생명을 건 정치인에게 어떻게 반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표라는 정의의 칼을 바로 쓰는 길만이 정치소인화의 위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요직은 PK만으로라든지 선생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어거지를 깨고 양식의 마지노선의 수위를 높일수 있을 것이다.〈본사논설위원 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