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입차 세율 줄다리기

[워싱턴.공훈의특파원] 한미자동차 협상 이틀째인 20일(이하 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속개된 회의에서 양측이 한국의 배기량 2천㏄이상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율의 인하폭을 놓고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이번 협상 결과에 의해 지방재정수입의 주요 세원인 자동차세 수입이 크게 감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3시30분(한국시간 21일 새벽4시30분)에 속개된이틀째 협상에서 미국측은 미국산 대형승용차의 소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주장하는 한국내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측은 현재의 배기량 기준의 한국자동차세 세율 결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든지 또는 대형승용차에 대한 누진세율을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어느정도 수준의 인하폭을 제시했으나 미측이 이를 거부, 더욱 큰폭의 인하를 요구해옴에 따라 양측은 당초 예정했던 이틀째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1일 다시 접촉을 갖기로 했다.그러나 자동차세 세율 문제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미 한국대표단이 세율 인하폭을 제시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지방세인 자동차세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미간 협상결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수입원인 자동차세의 세율이 하향 조정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