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왜 축소 처벌했나"

5일 열린 국회법사위의 대구 고법·지법및 대구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지검의 구 코오롱 대구공장 부지 관련 비리 사건수사가 이종주 전 대구시장의 구속 기소로 일단락된 것은 표적 축소 수사라고 지적하고 검찰측의 해명을 촉구했다.의원들은 또 대구시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민간 건설업자 12명을처벌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할 공무원을 한명도 문책하지 않은 것은 공직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상인동 가스 사고 등 대형 참사에 대한 관련자 처벌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워 국민들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며 특별법 제정등을 통한개선책을 촉구했다.

대구지검의 비리 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전체 비리 공직자 2천8백명중 9에 불과한 2백50명을 공판에 회부하는데 그치고 42%가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 처리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선 또 기소 중지자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어 검찰의 공신력을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기소중지자 감소 대책을 집중 거론했다.한편 대구 고법·지법 국감에선 금년도 행정소송이 지난해에 비해 50%이상증가했으나 법정 기일내 처리된 것이 24%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인 재판 지연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대구지법 관내 직원및 법무사 집달관 비리가 타 지역에 비해심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