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업계 특허권 침해 잦다

알루미늄 업계에 특허권 침해사례가 잦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과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남선알미늄은 지난 5월 인천의 서울경금속이 자사의 의장특허품인 알루미늄새시 형재(112m 701, 801)를 무단복제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인천지검에고소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남선에 따르면 서울경금속은 2년여에 걸쳐 남선의 의장특허품을 무단 생산.유통시켜 수백억원(남선의 추정치)의 피해를 입히는등 상거래질서를 문란시켜 왔다는 것.

또 지역의 ㄷ알루미늄도 남선의 의장특허품인 알루미늄새시 형재를 생산판매하다 고소당해 지난 9월16일 공개사과하고 1천5백만원을 손해배상 했다.이같은 알루미늄업계의 의장특허권 침해사례는 5년여전부터 표면화돼 마찰을 빚어왔으나 피해당사자의 고소없이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근절되지 않고있다.

3백여건의 의장특허권을 가진 남선의 경우 지난해 의장특허권을 침해한 20여개사에 경고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15개사의 의장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증거를 확보, 경고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했다.

남선알미늄 장형수사장은 "중소 동종업계에서 남선의 강한제재에 불만을품는 경우도 있으나 기술개발 경쟁을 통한 업계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등 자구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재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