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의원 세미나

내년도 예산안심의를 앞두고 18일 국회 의정연수원 주최로 열린 의원 세미나에서는 여야의원이 팽창예산편성, 국민조세부담 급증, 관변단체 지원여부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전개.박태영의원(국민회의)은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16.9%가 증가한 팽창예산임에도 불구, 안정기조위에 편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숫자놀음"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예산과 당정협의를 통해 증액해놓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의원은 또 "막대한 탈루소득 과세를 위한 세정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특히 위헌판결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근로소득세를 대폭인하해야 한다"고 강조.

박석무의원(민주)은 "민주당은 팽창예산 기조를 차단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다"며 "관변단체 지원은 정부가 96년부터 중단키로 약속한 바 있어 이러한 예산이 최우선적인 삭감대상"이라고 주장.

김진영의원(자민련)도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가 하면 관변단체 지원도 39% 이상 늘어났다"며 "내무부 지방교부금도 지난해에 비해 1조원이 늘어난 6조여원에 달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허울로만 남겨놓기 위한 것"이라며가세.

이에 대해 이상득의원(민자)은"내년 경제성장률이 12~13%로 예상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통합재정 적자도 점차 건전해지고 있다"며 팽창예산이 아님을 강조한 뒤 "교육세 신설등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수입증가로 인한 관세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이의원은 또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늘어났지만자유총연맹등 대한 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예술의 전당, 독립기념관 심지어 사립대지원금, 정당지원금도 들어있다"며 "새마을등에 대한예산도 본부사업이 아니라 사회교육등에 대한 지원일 뿐"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