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부분개각' 왜 나왔나-"내우외환" 국면전환 겨냥

알렝 쥐페 프랑스총리의 내각이 7일 총사퇴하면서 시라크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고 새내각을 출범시킨 것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직면한 우파정부가 국면돌파를 위한 시도용으로 선택한 하나의 방법으로 관측된다.이는 프랑스 사상 유례없이 국회회기중에 이러한 대폭 개각조치가 단행됐으며 각료직을 일시에 42개에서 32개로 크게 줄인 점에서도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지난 5월17일 정권의 대임을 맡은 프랑스 우파정부는 그동안 인기없는 정책만을 시종일관 고수해 국민들의 큰 반발을 받았다.

대표적 예가 지난 8월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부르짖은 마들렝경제재무장관이 정부와의 마찰로 사임한 것이라던가 임금동결로 야기된 지난 10월 공공노조의 10년만의 전면대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 등이다.또 사회보장비의 계속되는 적자에다 부가가치세의 대폭 증세로 상인들의불만을 샀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실업률감소 대책도 사실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명분없는 핵실험을 계속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반발을 받아 프랑스는 외교적 궁지에 몰리면서 프랑스의 대표적 산업인 포도주 수출이 위협을 받기도 했다.

더욱이 대통령과 총리는 같이 주택임차 특혜 스캔들에 휘말리는 개인적인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와관련 적지 않은 프랑스인들은 개각시 총리의 경질을 기대했으나 시라크는 이마저 외면 이번 개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분석도 만만치 않다.

시라크대통령과 쥐페총리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여론조사는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해 최근 지지도가 역대 정치지도자중 최하위인 30%선에 머물고 있으며 한때는 20%선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시라크대통령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고 최소한 2년간의 시한은 지나야 정부의 역량과 정책의 효과를가늠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미 이반된 듯한 민심은 다시우파정부쪽에 쉽사리 되돌아 오지 않을 전망이다.

〈파리.이동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