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주석 내한과 정상회담

강택민 중국국가주석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이 시작됐다. 중국 국가원수의방한은 가깝게는 수교 3년의 현안해결이며, 멀게는 한.중양국의 5천년 교류사에 있어 처음 실현된 일이라는 점에서 여느 우방국가 원수의 방한과는 그의미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강주석의 오늘 방한이수교 3년간의 현안이었다고 본란이 지적한 이유는,지난 92년 8월,양국 수교후 한국측에서 2명의 대통령이 밀린 인사를 하듯서둘러 중국을 방문한 이후부터 북경외교가에서는 중국 주석의 방한 성사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필칭 성숙된외교역량을 내세우면서도 중국문제에 관한 한 독립자존 의식을 챙겼는지 차제에 다시 한번새겨 봄으로써 향후 대중국정책에깊이 참고할 일이다.

정부와 일부언론이 벌써부터 강주석의 방한으로 중국정부의 한반도정책이친북에서 친한으로 바뀌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바로 사흘전중국외교부의 심국방대변인은 "강주석의 방한은 중국의 한국중시 또는 한국경시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의 대중국외교 자세가 보다 의연하고 신중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본란은 강주석의 방한으로 상기한 명분문제 못지않게 한.중양국간의 항공기, 자동차, 고화질TV, 전전자교환기, 원자력발전소등 5개분야에 걸친 산업협력의 의욕적인 진행을비롯, 안목사사건, 심양총영사관 개설문제, 어로규제문제등 쌍무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적인 분위기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특히 심양총영사관 개설문제는우리로서는 화급한 현안중의 하나다. 수교이후 매년 늘어가는 동북지역의 한국인 여행객보호를 위해서는 동북의 핵심요충인 심양에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일은 필수요건이다. 중국측은 그러나 이지역이 2백만 조선족동포들의 거점인데다 한.중수교이후 조선족 사회에서 갈수록 농후해지는 민족의식등을 고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양국간의 어업문제에 따른 갈등도 갈수록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90년에 40척에 불과했던 중국어선의 서해침범이 올들어 4천여척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안들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할 사안들이지만 한.중관계의 가장 핵심 현안은 북한의 존재를 의식한 한반도통일문제다. 강주석이최근 북경에서 한국특파원들과 회견하면서 북한과중국사이에 체결된 우호협조및 상호원조조약중 전쟁발발시 자동개입 조항을계속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을 제대로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