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지역의원 발언록

14일 96년도 예산안에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영탁, 김찬우, 김해석, 강신조의원등 민자당 대구경북지역 예결위원들이 일제히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및 정경유착에 따른 재벌정책의 문제등을집중거론하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윤, 강의원등은 노씨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풀어야한다'는 일부의 견해에 결코 동의할수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국민으로이사건을 정치논리로 덮는다면 국민적 지탄과 저항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역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절대 엄정수사를 펴야할것"이라며 "이번사건을 정치권은 물론 재계 역시 경종으로 삼아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노씨의 개인적 비리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며"그보다 정경유착과 이로인한 정치부패라고 하는 구시대의 구조적 부패를 청산하는것이 더욱 중요한과제"라고 못박았다. 따라서"노씨사건은 재벌이 비자금을 연결고리로 과거권위주의정권들을 이리저리 부려먹은것에 다름아니다"며"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현상타개방안과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간접세의 비중이 45.8%로 95년의 45.3%보다오히려 높아진데 따른 문제점을 강의원과 김해석의원이 나란히 지적했다. 담세율이 95년 20.6%에서 21.2%로 오른데다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수있는직접세보다 역진성을 갖는 간접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키고있다는 것.

김의원은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예산중 공항부분과 관련,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를 위한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편성한 1백67억원중 실시설계비 7억원만 반영되고 용지매입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만약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않아 대구시에서 기채등의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시행할 경우 정부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8백40억원을 대구에 지원할수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 10일 질의를 통해 국제항로부분과 관련해선 오사카,방콕, 싱가포르등 3개항공노선에주 2회 정기취항중인 광주공항과 상응하는조치를 취하겠다는 건교부장관의 답변을 이미 받아두었다. 그는 또 위천공단의 국가공단지정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찬우의원은 복지예산부문을 집중 거론, "우리는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미국(41.7%), 독일(67.5%)은 물론 후진국인 방글라데시(12.8%), 브라질(23.7%)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6%를 배정해두고있다"면서 "국민1인당 소득이 1만불정도에 도달하는 국가들의 복지예산이 20%정도가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볼때우리정부의복지투자의지가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