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맑은물 환경시설 수혜자 부산등에 부담금 요구

환경오염과 관련한 지자체간 수계(수계)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와 시의회가 낙동강하류지역인대구, 구미, 부산시에 내년부터 맑은물 공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요구할 방침을 세워 관심을 끌고있다.안동시에 따르면 현재안동, 임하댐등 2개댐 용수로인 낙동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연간운영비 45억원중 23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3백91억원중 92억원을 시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시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 투자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또 이들 환경기초시설이 준공되더라도 연간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할수밖에 없어 시급한 지역숙원사업의 해결이 밀릴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안동시는 또 이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수혜자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해당 지자체가 분담금을 무는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80년 준공된 충북대청댐의 경우 댐주변 4개군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등의 운영비중 상당액을 대전, 충북, 충남등 3개광역단체가 92년부터 분담하고 있다. 또 지난달 충북도도 충주댐물을 사용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분담금을 요구하고있다.

〈안동·장영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