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갑을 채무보증 너무 많다

(주)갑을 (주)갑을방적등 지역 상장기업 일부가 계열사간 상호 채무지급보증을 남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는데 이용하는등 파행운영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증권거래소 대구사무소의 '27개 상장사 채무보증 실태분석'에 따르면 (주)갑을은 갑을방적에 1천6백20억원, 갑을전자에 3백94억원등 계열사에 모두 3천2백32억원(자기자본의 5.2배)의 채무보증을 섰다. 또 (주)갑을방적은 갑을에 2천3백57억원 갑을금속에 48억원등 계열사 채무보증 실적이 모두 2천4백8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4배에 이르렀다.

또 코리아데이터시스템스(3백79억원)와 범양식품(3백47억원)도 채무보증이자기자본의 3.7~3.4배에 이르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성기공 한국컴퓨터 동원금속 조일알미늄등은 타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 전혀 없었고 포스코 제일함섬 오리온전기 남선알미늄 현대금속등은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5.5~25.4%에 그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과다할 경우 은행자금등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고 피보증기업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 우려가 있는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건전하지 못하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는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높아 30대 재벌에 한해 채무보증 금액이자기자본의 2배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국증권거래소 이영태대구사무소장은 이와관련 "지역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채무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계열사간 과다한 상호 채무보증은 불건전하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장치 마련이 요긴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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