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최대 억제키로

농림수산부는 26일 적정수준의쌀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쌀 자급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공장이나 주택부지로 전용되는 농지면적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등 농지잠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적정 쌀농사면적을 확보키 위해 농지전용 억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우선 농지전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강화,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농지전용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층 엄격히 실시해 불요불급한 급한 농지전용을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

강운태농림수산부장관은 취임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든 행정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추세에 있지만 쌀자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배면적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농지전용을 막아야 한다"며 필요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장관은 이 자리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도 주곡인 쌀의 1백%자급을 반드시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농수산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농지전용 불허는 물론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며 쌀 재배농지의 특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등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