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조달협정 확대 추진

"일반 301條등 통상법 보강 모색"

워싱턴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는 7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이 아시아 등지에서 심각한 非관세장벽 으로 부상한 국제 거래의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반 301條 등 美통상법을 보강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美무역긴급위원회 (ECAT) 모임 초청 연설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세계은행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에도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엄격한 규정 때문에 아시아, 美洲 및 中東部유럽 등지에서모두 합쳐 1조달러가 넘는 많은 주요 시장들을 제외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美업계의 이익증진을 위해 협정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제 거래의 부패 척결을 위해 특히 일반 301條와 타이틀Ⅶ 같은 기존 美통상법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고 지적한 캔터 대표는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경우 이들 법규를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만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