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차관회의

"공산품 국내외 값 차이도 함께"

정부는 공산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선진국형 저물가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라면 커피 등 19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폭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등 주요공산품의 국내외 가격차도 조사,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의 가격 인하 여건을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열어 총선을 앞둔 물가안정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공산품 가격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19개 독과점 공산품에 대해 지난해 소비자가격의 인상률과 인상시기, 원자재 가격의하락이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다음달에 발표하고 이어 10월에는 이들 품목의 올상반기 가격동향을 공개, 가격담합 및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전제품, 식료품, 의류, 신발 등 47개 생활용품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조사해오는 5월 공개하기로 했다.

또 경쟁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개선, 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되어있는 1백62개 품목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효과분석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입상품의 가격동향과 유통구조를 조사해 수입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재판매가격유지 등 유통과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기로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