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美國 무역대표부(USTR)는 1일(미국시간)발표한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韓-美간의 통상문제 가운데 쟁점사항에 대해구체적으로 불만사례를 추가한 점이 다른 해에 비해 특이하다.USTR은 수입선다변화와 배터리 조정관세, 케이블TV관련 프로그램 수입규제, 외제 비디오제품의복사제한, 보험, 은행, 증권, 투자 등에 관해 구체적인 불만사례를 열거하고 있다.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며 자동차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식품수입관련규제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입정책

△관세= 비관세장벽이 관세장벽화되면서 내국세가 가산돼 외국농산물, 공산품에 차별 초래. 국산소주에는 35%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위스키, 브랜디에는 1백% 부과. 외국산 승용차 세율 8%는미국의 3배 이상이며 여기에 附價稅 부과. 배터리의 조정관세를 92년 11%에서 30%로 올렸으나아직도 92년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있음.

△수량제한= 미국산 오렌지의 판매시기를 한국산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지연시켜 품질 악화 초래. 쌀수입 금지를 풀고 쿼터제로 전환했으나 최종소비 제한.

△통관= 지나친 지연, 자의적 처리가 많고 식품행정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에 분산돼 있어복잡. 원산지표시제도가 사전고지 없이 자주 변경. 세관품목분류에서 미발표, 미공개, 자의적 변화에 우려 표명.

△정부조달= 이동통신분야 완전개방하지 않고 있음. 현행 규제구조와 관행이 셀룰라 폰, 삐삐, 트렁크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업체의 접근을 규제. 미국은 통상법에따른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임.

△수출보조금= 한국은 조세 및 금융 혜택, 중소기업 집중지원 등 보조금 지원을 WTO에 따른 수용가능한 계획으로 유지할 것임.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소프트웨어 관세평가기준과 섬유디자인 도용, 영업비밀 보호 등 부족.외국개발 신약 승인지연과 제3국 자유판매확인서 제출 의무화. 의료보험 의약품 구입에 대한 환불을 미국업체에 차별취급. 산업디자인 법적보호 부족.만화 주인공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됨.▲서비스 장벽= 우편배달업, 어학강습소, 케이블TV, 보험중개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TV와 라디오 광고시간을 독점적으로 할당해 외국업체의 프라임타임 광고에 장벽.

△방송= TV외국 프로그램 방영 쿼터제, 영화수입 쿼터제 등 차별제도 실시. WTO규정에 따라쌍무협상 추진할 것.

△금융= 96년 한국의 OECD가입 절차와 관련해 쌍무협의 지속

▲투자장벽= 한국은 WTO에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해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음. 한국의 투자제도는 OECD기준과 거리가 멀고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규제가 많음.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등이 사실상 국산구매정책을 강요. 외국인 토지취득과 개척개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