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수교 礎石 다지기

"북경비밀접촉배경"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 재개를 위해 지난 ３월 북경에서 정부간 극비접촉을 시작한 것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이 韓.美.日 ３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이미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한국 어깨너머로 북한에 접근한다 는 한국의 비난을 받을 필요없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조성됐다고 말했다.

북한측의 행동에 여러가지 조건면에서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낙관할 수는 없으나 이번북경에서의 비밀협의가 국교 정상화교섭을 향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금년들어 일본 담당 스태프를 증강하는등 대일교섭체제를 강화해 왔고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며 북일관계 개선을위한 신호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로서도 북한이 식량난등 사회적인 위기로 인한 예측불능의 행동을 야기하는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므로 국교교섭을 통해 우선 대화의 기회를 확보하려고 일관되게 그 계기를 찾아왔다.

그러나 조급한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측의 의사에 의혹이 있어 앞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위한 협의에서는 우선 경제지원 문제가 부상될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정부가 이번 비밀접촉을 하기까지 한국정부와 그동안 밀접한연락을 취해가면서 추진해 왔다고 보도하고 그동안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재개되지 않았던것은 역사인식과 독도문제를 둘러싼 불편했던 한일관계에 영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일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한국총선후 내정이 안정되고 남북대화가 실현된다면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에도 순풍이 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속에 일본 연립여당은 여당주도로 타개책을 찾아온 종래의 기본자세를 바꾸어 북한과의 직접접촉은 정부에 맡기고 한국등 관계국의 이해를 얻기위한 환경정비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４월중 연립여당 방한단의 파견도 북일정부간 접촉을 측면지원한다는 기본구상에 의한 것이다.

최근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교섭을 위한 움직임을 보면 지난90년 故가네마루 신（金丸 信）前자민당부총재등에 의한 방북단이 평양에서 ３당공동선언을 계기로 교섭에 합의한후 92년11월까지 ８회에 걸친 협의가 있었으나 李恩惠문제.과거 배상문제.핵개발 문제등으로 결렬됐었다. 그후 95년３월 연립여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 조기 국교교섭 재개에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진전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