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

대구시는 지방자치시대 개막 1주년을 맞아 중앙사무중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대대적으로 발굴,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구성된 실.국합동실무반을 통해 이양대상사무를 일제히 조사,이달 25일까지 내무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시가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사무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사무 △지방자치법상지방사무이나 개별법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치구.군에서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도 적극 발굴.조사, 이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작업에 착수, 5월중 전국 시.도와 합동작업을 벌여 이양희망사무를 확정해 5월30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월 관리.재정.경제.교통.환경.건설주택등 6개분야에 16건의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청와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鄭澤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