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력시위 국제적 경고

"北도발UN안보리 상정 의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安保理)가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내 군사행동과 관련, 11일(현지시각)비공식회의를 열고 對北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의 안보리 회의는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문제가 유엔무대에 상정돼 다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9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휴전선에서 북한측이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긴장조성행위에 대해 안보리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朴銖吉駐유엔대사는 한 국가를 제외한 전 회원국이 한반도사태의 심각성을인정하고 우리측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즉 안보리의 대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사태와 계속되는 무력시위로 야기된 한반도긴장사태에 대해 세계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이 있는 안보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朴대사의요청에 협력과 지지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朴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매를린 올브라이트 유엔대사와 후안 소마비아 안보리의장(칠레대사)등 15개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 대표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북한에대한 정전협정 위반 규탄및 협정준수 촉구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 이사국가운데 우리측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한 나라 는 다름아닌 중국. 중국은예비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반도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것이 사태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않는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보이고 있다는게 朴대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전협정이 과거 42년간 한반도 안정및 평화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때까지 정전협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고 朴대사는 덧붙였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유엔중국대표부의 헤야페 참사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朴대사는 말했다.

때문에 11일의 안보리회의에서 對北조치형태를 결정하는데 중국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전망.우리측이 안보리 조치의 형태로 예상하고 있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의장의 對언론 성명조치는안보리회원국의 전체 동의가 없더라도 채택이 가능해 對北조치를 이끌어내는 일은 낙관할만하다는 설명이다.

안보리의 對北조치와 관련, 러시아는 우리의 입장을 일단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현재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채 본국 정부의 훈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북한에 대한 안보리 의장 성명이나 의장의 對언론 성명조치정도는 수용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측은 11일의 대북 조치의 내용에 △세계평화와 안전을책임지고 있는 안보리가 한반도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전협정이 지난 42년간 한반도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기여한 점을 감안, 이 협정의 계속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떠한 분쟁당사국도 한반도의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우리입장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