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규 改正추진-選管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관위는 제15대 총선에 적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일부 규정에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제도개선반을 구성, 관련법 미비점과 선거관리 개선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선관위는 특히 합동연설회 청중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반으로 줄고 정당.후보자연설회도 법정횟수의 절반도 열리지 않는 등 대규모 집회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 정당공천 후보자의 각종 당원집회등의 위헌논란과 관련, 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지만 현역의원 후보자와 비의원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조항도 손질키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