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자 회담-議題와 운영

韓美정상이 제주도 회담에서 전격 제의한 4자회담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평화체제 전환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제반현안을 다루게된다.

柳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6일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서명을 목표로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제반문제를 다룰 것 이라며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된 문제도 광범위하게다뤄진다 고 말했다.

한마디로 포괄적인 현안이 다뤄지는 협의공간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柳수석도 의제에 대해 조건이 없다 고 못박았다.

따라서 4자회담이 실현될 경우 가장 중요한 의제로는 △정전협정 전환문제와 평화협정 내용 △주한미군 주둔문제 △현재의 유엔사(UNC)등 제반 기구처리문제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전협정 전환문제는 지난 53년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공산군측의 북한및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 당사자 문제가 당장 현안으로 대두된다. 이는 곧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당사자 문제와도직결되는 사안이라 쌍방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지속돼온 사안이다.

북한은 법리적 측면에서 협정 서명 당사자를 강조하면서 한국측 참여를 배제하려는 반면 한국은국제법적으로 실효적 당사자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의 참여없는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없음을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협정 당사자등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리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가국간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전쟁을 사실상 종결짓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전쟁책임이나 보상및 배상문제도다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마당에 이같은 과거 문제에 대해논쟁을 벌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전협정을대체하는 협정의 기본 취지도전쟁 종결에 촛점을 맞춘다기 보다는 남북한 관계의개선 또는 정상화라는 정치적 측면에 초점이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駐韓미군 주둔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도 4자회담에서 다룰 굵직한 사안이다.한반도 평화를 위해 외국군대의 철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북한측의 끈질긴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통일 獨逸하에서도 미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평화체제 전환에 미군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미군문제에 대해 그리 집요한 철수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美軍철수라고 할때 최대 이슈가 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로 다뤄질 사안은 보다 실무적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피부로 느끼게 할 수있는 사안이다. 바로 유엔사와 군사정전위등 물리적인 기구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지에 대한 문제.이 가운데는 △평화관리기구 설치 △경계선 획정 △판문점 통관국(가칭) 설치등 통행및 통신 △구체적 시한을 설정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4자회담의 협상수준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 성사될 것이며회의 운영원칙은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다.

4者회담 레벨과 관련,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차회담은 장관급이 돼야할 것이고 그이후회담에서도 정부를 대표하기위해서는 장차관급은 돼야한다 고 말했다.

權부총리는 이어 정상회담이 최종적인 회담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해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韓美정상이 조건없이 4者회담을 추진키로 한 것을 보면 북한측이 협상 수준을 결정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이들은 회담 운영에 대해서는 東.西獨과 주변 4개국이 참여했던(2+4형식) 독일 통일과정을 살펴볼때 회담은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진행되는게 순리 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은 남북한이 담당하며 미국과 중국은 양자간 협의를 보완하는 역할을주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견지해온 이른바 2+2案의 정신이 사실상 살아있다는게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4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회담에 소외된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적절한 배려조치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