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엄정한 선거사범 처리를

총선위반사범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그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재선거 등의선거후유증 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이른바 선거司正 의 회오리바람이 전국적으로 한바탕 불어 닥치고 있어 당사자들에겐 불안하기짝이 없을게다. 대검공안부는 우선 이번총선 당선자중 약 36%인 1백8명을 수사 또는 내사해온결과 이중 79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29명은 내사대상자로 분류, 증거수집등의 보강수사를 벌여 죄질이 무거운 10명 안팎의 당선자는 일단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구속기소대상자는 재판과정에서 가급적 실형선고를 받도록하고 불구속기소대상자들도벌금 1백만원이상의 刑量이 내려지게 유도해 당선무효의 응징을 받게 단호하게 대처한다는게 검찰의 방침이다.

사실상 이같은 선거사범을 둘러싼 후유증은 선거기간중에 이미 예견돼온 사안이었다.전국의 방송.신문등 전체매스컴이 이번 선거가 그 유례가 드물게 후보자들이 난립, 과열양상을 빚어왔고 그에 따라 20當10落 說이 공공연히 나돌정도로 타락.혼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한결같이보도한데서도 그 實相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당선자나 낙선자 구분없이 이번선거에서 과연 몇명이 선거법을 제대로 지켰을까 의심스러운게 4.11총선의 진면목이라고 극언하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선량한 당선자 로 구분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도 그만큼 어렵고 때에 따라선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달리는 차량의 속도계를 측정하는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비교하는 견해도 있다. 돈을 많이 쓰고도교묘하게 꼬투리가 잡히지 않은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10落 에도 훨씬 못미치는 적은 돈을 썼으나 재수없게 상대방후보 진영이나 선관위 또는 검.경의 촉각에 걸려 처벌당하는 불균형이 얼마든지 있을수 있고 또 그같은 상황이 사실이라고 털어놓는 후보들도 적지않기에 그 개연성은 훨씬 높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재삼 환기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의 당선자중 입건대상자79명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신한국당이 47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고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13명,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순으로 나타난것은 그 구체적인 죄질은 차치하고 산술적으로 봐도 여당의불법이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걸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검찰이 선거사범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야당쪽에선 연대로 부정선거대책기구 를 만들어 여당쪽을 압박할 태세이고 신한국당에선 이번선거가 공명선거 였다는 논평 한마디 없이 自黨소속 재력있는 일부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눈치다.

어물쩍 各黨의 대표주자들을 적당히 분배해 처리하는 편법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착상이고 그에따른 대가를 치를것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범처리혁명 이라는 명예로운 수사종결을 거듭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