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조사

"친.인척명의 中企 고유업종 침해"

정부는 25일 대기업이 친.인척 명의등을 이용,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정부는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감사원 대검 국세청 관세청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文鐘洙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 를 열어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을사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제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숙박업, 요식업등 향락서비스 산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 연수인력에대한 단속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외형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부담을 우려, 지속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 세무조사 강화기준을 현재의 외형 1백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