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훼손 못막는 문화재 보호법

"영남고고학회 전면 개정.보완주장"문화재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보완과 지정문화재 위주의 문화재 보호정책이 지양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행정쇄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영남고고학회(회장 김종철 교수.계명대박물관장)가 27일 계명대 성서캠퍼스 바우어관에서 문화재의 보존.보호 를 주제로 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이선복교수(고고학)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발견이나 심각한 문화재 파괴위협이 발생해도 모든 조치가 사후약방문격 이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세대가 끝나기전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발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고의로 대량파괴되거나 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느냐에 달렸다 는 그는 발굴비용을 공사 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것은 문화재 파괴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리가 민족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경비의 일정부분은 국민 모두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는 그는 가칭 매장문화재기금 이나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여러차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을 좇아오지는 못했다는그는, 모든 공사에 앞서 유적유무가 확인돼야하며, 토지형질변경시 소액의 문화재보험금 부과, 시도에 매장문화재과 설치, 매장문화재자료센터 설치, 발굴허가와 용역계약의 실명화, 문화재담당자의 전문 학예직화등이 도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정징원교수(고고학)는 지정문화재 위주 정책을 지양, 모든 문화재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돼야하며, 지금처럼 대규모 공사시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문화재조사가 이뤄지는 데서 탈피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모든 공사에 앞서 문화재 유무를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가 실시돼야하며, 매장문화재의 개인 소유및 매매행위를 금지시켜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국 각 대학에서 발굴 기능인을 매년 수백명씩 배출해도 수용할 발굴전문기구가 없는 현실을 외면한채 정부가 전통문화학교 를 설립하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이희준교수는 발굴후 유적을 보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으며, 계명대 박물관 조영현씨는 용역발굴의 폭증은 졸속 또는 부실발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발굴조사에서 지도위원회의 활성화, 발굴현장의 공개설명회, 표준용역계약서의 적용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영남고고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통문화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