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開阮,협상카드 아니다

金大中.金鍾泌 총재의 지난 주말 회동 결과는 걸핏하면 강경, 파행으로 치닫는 우리 정치 현실을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兩金총재는 4.11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단정, 여당이 입당시킨 당선자의 원상복귀, 표적수사중단, 선거 부정 책임자 처벌과 선거 공영제 실시를 요구하고 등원 거부등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얼마전에 4당 영수가 연쇄 회담을 갖고 화합 정치의 자세를 보이는 듯 한 것도 잠시였을뿐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라 할수 있는 여당의 일방적 몰아붙이기→야당의 초강경 대응의 신물나는 구태를 또 한번 드러내 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정치인인들 院 구성도 안된판에 自黨의 소속 당선자를 빼내가는 것을 좋아하겠는가는 새삼거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성 없는 법정 선거비용을 내세워 선거 司正을 강행할 경우 사실상 與野 당선자 대부분이 심각한 위협을 느낄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야권이 큰 위기감을 느꼈음직도 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야 당선자 거의 모두의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을 크게 웃돌고 있는 판에 검찰이 균형을 잃고 야당과 무소속만 표적 수사한다면 어느 누가 견뎌내겠느냐하는 것으로 요약, 양金총재가 공존을 위한 自救的 공조투쟁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등원거부등의 극한 방식은 과거 正統性 없는 정부시절 야당의 생존 전략으로서 어쩔수 없이 필요했을는지는 몰라도 문민시대의 원내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야한다.더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가 여야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 에 있음이 드러난 만큼 구태의연한 극한방식을 들고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할 것이다.

그런만큼 야당은 새 국회 임기 개시 7일이내에 자동으로 開院 토록 되어있는 국회법 정신을 살려 登院은 해야된다고 믿어진다.

그 연후에 현실성없는 선거비용이나 開院전 당적 변경같은 비도덕적인 정치행태를 규제키위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옳다고 믿어진다.

여당은 더구나 이번 국면에서 잘한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멀쩡한 야당이나 무소속 당선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정국 경색의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판에 제발로 들어오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고 정면 대응 불사론을 펴는 것은 公黨으로서 할일이 아니다.야당이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을 더 이상 옥죄기보단 한발 물러서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것이다.

開院후 의정단상에서 이 여분의 매듭들을 풀어 나가면 될일이 아닌가 싶다.